법령 상법 제3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11.21 선고 2018누39043 판결
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(국승)[국승]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법 행정소송법
2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8.04.09 선고 2017누1662 판결
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
3. 전주지방법원 2017.08.31 선고 2015구합681 판결
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04년
2003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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